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기각사유 변호사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자격조건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으로 채무 상환이 힘든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미래에는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조건으로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상환하면 남아있는 채무의 일정 부분을 면책해 주는 갱생형 제도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금씩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후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어떻게 되나요?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해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빚더미에 앉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자격조건이 있어야지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의 조건
지속적인 수입 가능성을 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세 번째로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가 꾸준히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 상환계획을 세워 채무상환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법원에서는 소득증명서나 소득진술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입증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채액의 한도
- 채무자의 총 채무액 중에서 담보부채액이 15억 원 이하이거나, 무담보부채액이 10억 이하일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부채액 한도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가용소득=채무자의 수입 – 생계비
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 생계비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려면 채무자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 가구 원수 | 최저 생계비 |
| 1인 | 월 1,246,735원 |
| 2인 | 월 2,073,693원 |
| 3인 | 월 2,660,890원 |
| 4인 | 월 3,240,578원 |
| 5인 | 월 3,798,413원 |
| 6인 | 월 4,336,789원 |
- 개인회생 의무변제기간이 2018.6.13 자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개인회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의무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을 원하는 채무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 신청 취지 및 원인
- 채무자 재산 및 채무
- 연락가능한 연락처 등을 꼭 기재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기각사유 변호사비용 질문 및 답변
개인회생비용 얼마나 드나요?
보통 개인회생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및 법무사 보수등이 있습니다.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0~200만원 사이이며 수임료 이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나 부가세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따라 10~20만원정도의 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진행 중 보정권고사항이 나오면 이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 역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계약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신청비용 |
| 인지대 | 신청서에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됩니다 |
| 송달료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첨부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 수입 및 지출 관련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변제계획안 1통
-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른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기각사유 있나요?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목록작성 시 누락되는 재산이 없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축소기재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현황역시 거짓없이 모두 밝혀야하며, 만약 청산가치보장원칙에 위배된다면 해당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1년이내 대출비중이 높거나 도박빚이라면 원금탕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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