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렌트차 리스차에 연두색 번호판 2023년 9월부터시행예정입니다.
법인차 리스차와 관용차뿐만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차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집니다.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데에 대한 법의 취지, 시행일, 장점, 단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법의 취지
법인차나 렌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일반 승용차와 구분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법인차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법인차 운전자의 책임과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교통 사고 시에 법인체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시행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말 관련 공청회 때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놓고 막판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두 달가량 늦어진 것입니다.
이후 법인체가 소유한 차량 중 법인차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9월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고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3.장점
- 법인차의 신원 확인 용이연두색 번호판은 일반 승용차와 구분하여 교통 사고 발생 시 법인체 소유인 차량임을 쉽게 확인가능하게합니다. 이는 보행자와 타 운전자에게 법인차의 존재를 알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 법인체의 책임 강조법인체는 법인차 운전자의 교통 규정 준수 및 안전 운전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체의 이미지를 대중에 전달함으로써 법인체가 책임을 다하는 기업임을 강조합니다. - 법인차 관리 용이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법인체는 자사의 차량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의 운행 기록, 유지 보수, 보험 등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어 경비와 효율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 탈세예방효과시행예정인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세제 혜택을 보려고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해 놓고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가의 외제차 (1.5억 이상) 람보르기니나 포르셰, 벤츠가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골프장이나 마트, 백화점, 유흥가 등에 있다면 사적으로 사용하는것이라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 장기적으로 탈세를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4.단점
- 비용 부담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교체 비용 및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인체 인식 부족연두색 번호판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색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 및 타 운전자들이 법인차임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법인체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결론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법인체의 신원 파악과 책임 강조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행 이후, 법인차 운전자와 법인체 모두에게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과 인식 부족 등의 단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법인체의 선택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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